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6. 12. 선고 2007두1767 판결
[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][미간행] 도로구역변경고시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로법 행정절차법 |
|
로그인 |